20220612
더 나은 민주주의를 재구성하는 운동
시민의회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며, 신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ESSAY FUTURE OF DEMOCRACY
BY CLAUDIA CHWALISZ
MAY 12, 2022
어느 날 시장으로부터 새로이 설립된 시민의회의 일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초대장을 받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치인이나 당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과 같은 100명의 다른 사람들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시민 추첨이라는 공정하고 무작위적인 과정을 통해 추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16세 이상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자격이 있고 시민권 신분-제빵사, 의사, 학생, 회계사, 상인 등- 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사회를 대표하게 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 100명의 그룹은 더 넓은 대중들의 축소판이 됩니다. 임무는 1년 동안 지속되며, 다음 시민의회는 새로운 그룹의 사람들이 제비뽑기로 추천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 실험이 아닙니다. 1980년대 이후 이러한 시민의회가 형성되어 2010년부터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국가 원수, 장관, 시장 및 다른 공공 기관이 500개 이상의 시민의회 및 기타 심의 과정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정책 결정에 대해 활동하는 것입니다. 약 10년동안, 50억 달러의 전략 계획, 30년 인프라 투자 전략, 온라인 혐오 발언 및 괴롭힘 해결, 홍수 위험 증가, 대기질 개선, 온실가스 배출 감소 및 기타 수 많은 문제에 대한 예방 조치 등에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거버넌스 시스템이 사회의 가장 시급한 이슈 중 일부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민과 정부 간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에, 이러한 새로운 시민의회가 민주적 재건의 잠재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정책 이슈의 복잡성과 씨름하고,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민주적인 공간을 만듦으로써,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적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사회의 집단지성을 이끌어냅니다. 즉, 다양한 사람들이 동질적인 집단보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원리입니다.
연구 결과는 시민의회 구성원이 되는 것이 인민의 선택권을 강화하며, 집단의식을 만들고 우리의 집단 능력을 활용하게 합니다. 더욱이, 시민의회는 훨씬 더 크고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대리권을 확장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그들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파리의 시민의회 현실화
2018년, 포퓰리즘적인 노란 조끼 시위가 프랑스 거리를 강타했습니다. 처음에는 노동계급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석유 및 가스세에 대한 대응으로, 그 시위는 결국 마크롱 대통령으로 하여금 프랑스 전역에서 광범위한 공개 협의 시스템인 “대 토론” 을 시작하도록 촉발했습니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시민 추첨을 통해 선정된 30명의 파리 시민은 파리가 시민 참여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권장 사항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들의 제안 중 하나는 정책 결정에 있어 일반 인민들을 대표하는 시민의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파리 시의회는 2019년 9월 시민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COVID로 인해 즉시 수립이 지연되었으나, 2021년 시민 참여를 담당하는 부시장인 Anouch Toranian과 그의 팀은 전문가(시민의회의 저자 포함)와 함께 세계 사례 등을 참고하여 파리 시민의회의 디자인을 개발했습니다. 시의회는 2021년 10월 전담 사무국 및 독립적인 감독 기관과 함께 이를 제도화하기로 의결해 도시 민주주의 생태계를 확대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파리 시민의회 의원으로 선출된다면 네 가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첫째, 내년도 시 전체 참여 예산 1억 유로의 주제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 투자 우선 순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 배심원단에 어떤 문제를 제출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의제 설정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민 배심원단은 시민 추첨을 통해 선정된 도시 전역의 소수의 사람들로, 수개월에 걸쳐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시간과 자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제안은 시민의회가 토론하고 투표하기 위해 파리 시의회에 제출할 지방 법안의 형태를 취할 것입니다.
“시민과 정부 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회는 민주주의 발전을 구현합니다.”
셋째, 도시의 기존 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임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출된 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시의회에 결정문을 제출합니다.
이 시민의회를 설치하기 위해 통과된 내부 규정에 따라 시의회는 시민의회와 시민배심원단의 모든 권고에 응답해야 합니다.
위원으로서 여러분의 역할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당, 이익 단체, 회사 또는 다른 단체나 조직을 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다른 위원들은 여러분 자신을 더 넓은 공동체의 입장에 놓고 공공의 이익에 대해 생각하고, 근거에 의해 재고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정보에 입각한 대중의 판단에 도달하고, 공통점을 찾아야 합니다.
설립된 이래로 위원들은 2022년 1월에 한 차례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소규모의 자율적 실무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회의는 2022년 5월에 열릴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민의회는 더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지만, 파리 민주주의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파리 모델은 많은 모델 중 하나입니다.
파리 시민의회가 그 역량의 범위에서 두드러지지만, 시민의 대리제와 심의가 제도화되는 유일한 예는 아닙니다. 최근 OECD 정책 문서 에서 저는 보고타에서 토론토, 오리건, 브뤼셀, 볼베르그, 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 등 전 세계 및 정부 수준의 사례를 가지고 8가지 제도화 모델을 개략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은 곳에서 성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리는 벨기에의 독일어 커뮤니티인 오스트벨기엔(Ostbelgien)에 있는 세계 최초의 상설 시민평의회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약 80,000명의 주민이 살고있는 이 지역은 민주주의 혁신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회는 2019년에 선출된 의회와 함께 일하기 위해 일회성 시민 배심원을 시작할 수 있는 의제 설정 권한을 가진 영구적인 시민 대리 기구를 포함하는 법령을 통과시킨 첫 번째 의회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의료 종사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코로나 이전에 선택된 주제)과 포용적 학습 그리고 모두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을 만드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파리나 오스트벨기에처럼 상설 시민이와와 일회성 시민 배심원을 결합하는 접근 방식 외에도, 제도화는 많은 형태를 취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벨기에 브뤼셀의 경우, 지역 의회는 대리 시민 심의를 의회 위원회와 혼합된 심의 위원회 형태로 연결했는데, 의회와 시민이 직접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이들 위원회는 해당 주제 상설 위원회의 15명의 의원과 시민 추첨으로 선정된 45명의 브뤼셀 주민으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그들은 5G, 노숙자, 위기 시 시민 참여, 그리고 도시의 생물 다양성 보호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 의회는 비슷한 제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거주자를 추첨을 통해 선택되면, 초기 일련의 학습 세션 후에 계획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2년간의 토론토 계획 검토 패널( Toronto Planning Review Panel ) 과 같은 상설 시민 자문 패널을 포함합니다. 브뤼셀, 오스트리아 보랄베르크(Vorarlberg)주와 많은 폴란드 도시에서 충분한 서명을 받을 경우 시민에게 시민의회 설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주 빅토리아 주는 2020년 지방 정부법을 통해 지역 전략 계획에 대표적인 심의 과정을 포함시킴으로써 또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사례는 숙의 민주주의 프로세스가 잘 설계될 때 “작동”한다는 풍부한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회적 과제를 더 잘 해결하고 양극화를 극복하며 신뢰를 강화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거와 다른 민주적 과정이 진정으로 효과적이고 민주적이며 합법적이려면 특정한 조건과 설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의 권고에 응답하고 이행하기 위해 의사 결정자들의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 추첨은 모든 사람이 선택될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문제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솔루션 개발에 협력할 수 있으려면 충분한 시간(보통 최소 4~5일)이 필요합니다. 정당성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시민의 권고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광범위한 정보에 대한 접근도 중요하며, 독립적인 조직은 프로세스의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OECD 대표 심의 절차 모범 사례 원칙 및 평가 지침과 유엔 민주주의 기금 및 새로운 민주주의 재단 핸드북은 이러한 표준을 요약하고 이를 달성하는데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비판은 다른 시대에 보편적 참정권에 대항하여 처음 제기되었던 비판과 유사합니다.”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비판은 다른 시대에 처음으로 보통선거에 반대했던 비판과 유사합니다. 분류와 심의에 대한 많은 일반적인 반대는 일반 시민들이 복잡한 정치적 결정을 다룰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증거 가 풍부하다.이러한 주장에 반대합니다. 정치인들이 모든 문제에 대해 유능하지 않기에 연구원과 보좌진으로 무장한 정책을 만드는 것처럼, 평범한 시민도 모든 것에 전문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정책 문제를 숙고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 번 보여주었고, 시민의회의 구성원들은 선출되거나 재선할 생각이 없기에 많은 장점이 있기에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자유가 있습니다. 수백 개의 과거 시민들의 모임은 사람들이 그들의 역할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을 형성하는 데 동등하게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변혁의 길을 제시하다.
선거의 단기주의와 정당의 내향적 논리에 기반을 둔 현재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행동을 막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불신을 부추기는 왜곡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일대 교수 Hélène Landemore가 주장하는 것처럼 “순서대로 대표되는 것” 이라는 생각은 민주적 대표성에 대한 새롭고 비선거적인 이해를 지지합니다.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에서 영감을 받은 정치 이론인 숙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정치적 결정이 집단적 판단을 형성하는 시민들 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론과 토론의 결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민의회는 대체로 자문 역할을 하고 기존 선거 제도를 보완하지만, 구속력이이 있는 권력이 시민의회로 이동하거나 장기적으로 기존 통치 기관을 대체할 수도 있는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최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에서 실시된 여론조사는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약 3분의 1만이 현재 심의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약 3분의 2는 정부가 시민의회의 권고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숙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확산됨에 따라, 진정한 권력 이동에 대한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경향은 점점 더 많은 공공 기관들이 정치적 의지에 의존하는 시민 의회를 일회성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도적 변화를 실험하고 추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시민이 이러한 변화를 요구하고, 또 다른 민주적 미래를 상상하고, 투쟁할 때, 또 다른 민주주의 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출처>NOEM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