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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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를 왜 하려 하는가?

  • Democracy의 어원은 민중(Demos)에 의한 통치(Kratos)를 말한다.
  •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전염병은 지구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우리는 고정관념과 기존의 기성 정치를 넘어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으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조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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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칭)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연합당으로 당명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정당과 정치의 책무는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다. 오직 좋은 정책만이 민중의 더 나은 삶을 향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촛불혁명을 완수하라고 왕(대통령)과 군주(국회의원)를 모두 만들어 주었음에도 개혁하지 않는 정치 현실을 목도한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 당명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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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간의 존엄을 최상의 잣대로 둔 이유는 무엇인가?

  • 인간의 존엄성은 정부의 임무로 보호되어야 하고,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구속할 때 정부의 폭력을 해소하고, 수임자로서 의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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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모두에 의한 통치"의 방식으로 하려 하는가?

  • 민주주의의 본질이 “모두에 의한 통치”이다.
  • 국가 공동체 모두가 창조적 놀이로 개방성과 자유로운 사고의 힘으로 자유롭고 인간적인 경험을 직접 창조하는 창조적민주주의(Creative Democracy)를 하려 한다.
  • 정보통신 기술과 지식혁명으로 진정한 디지털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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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첨민주주의가 가능한가?

  • 그렇다. 대통령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현재의 민주주의로는 결코 자유와 평등은 존재할 수 없고, 권력 암투만이 존재할 뿐이다.
  •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있는 추첨민주주의로 집단지성을 모아, 모두에 의한 통치 시스템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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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의 의무란 무엇인가?

  • 정부란 사회 내부의 무질서와 범죄, 외부 침략의 위협에서 인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구성원들의 사회계약으로 만든 것으로서 오직 임무를 받은 그 목적 집행 의무만 행하여야 한다. 정부는 의무만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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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명(正名)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정명(正名)이란, 언어가 사고를 지배하기 때문에 정당의 근본적 잣대와 나와 정부와의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이다.
  • 국민(황국신민-일본제국신민)을 인민(존재의 주체)으로, 교육(수직적, 의존적 관계)을 학습(평등)으로, 정치(다스림)를 정책(섬김)으로 바꿔야 한다.
  • 지나온 100년은 국민과 교육으로 치욕의 시대였다면, 새로운 100년은 인민과 학습의 자유와 평등 시대로, 정명(正名)을 통해 민주주의와 국가, 헌법의 본질이 지켜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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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출직 공무원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가?

  • 출마를 희망하는 후보자 모두 참여한 지역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 선정된 후보자가 본선거에서 떨어지면 다음 선거에 도전할 수 있다.
  • 당선되어 복무한 정당(연합당 참여 정당 중)은 다음 동급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다.
  • 선출직 공무원은 단임제이다.(동급 선출직 공무원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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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왜 당직자와 선출직 공무원의 임금을 최대 인민총소득(GNI)의 100%만 받기로 했는가?

  • 인민의 평균 소득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수임자(受任者)라고 말할 수 없다.
  • 공직은 3D(Difficult, Dangerous, Dirty) 업종이어야 한다.
  • 선출직, 임면직 공무원의 잉여 임금은 그 지역의 청년들이 세상에 대해 도전할 기회 자금으로 활용할 것이다.
  •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이는 수임자(受任者)이어야 한다.
  • 공익을 추구하는 자는 공공에서, 사익을 추구하는 자는 시장경제에서 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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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정책연합당이라고 당명을 정했다는 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좋은 정책이라면 이념이 다른 정당과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인가?

  • 그렇다. 우리의 당명을 정책연합당으로 정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 좋은 정책을 만드는 정당이라면 연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오직 모든 생명과 함께 사람의 더 나은 삶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결정권자는 당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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